Skip to content
닫기

치유공의TF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고등법원의 삼일교회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전병욱 목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5년 9월 시작한 이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 [알립니다] 전병욱 목사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확정) 2017.09.08 치유공의TFT 752
공지 [알립니다] 전병욱 목사 관련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  2017.06.15 치유공의TFT 3731
공지 홍대새교회의 성명에 대하여 - 2 3 file 2015.10.06 치유공의TFT 3044
공지 홍대새교회의 성명에 대하여 - 1 60 secret 2015.10.02 치유공의TFT 4052
공지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활동 관련 Q&A 통합 정리 secret 2015.07.28 치유공의TFT 1356
공지 홍대새교회 측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관련 알림(종료됨) 2015.07.28 치유공의TFT 1399
34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칭) 설립 업무협약 체결 file 2018.01.09 치유공의TFT 207
33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전병욱 목사 징계를 촉구 합니다. 2017.09.15 치유공의TFT 544
» [알립니다] 전병욱 목사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확정) 2017.09.08 치유공의TFT 752
31 [알립니다] 전병욱 목사 관련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  2017.06.15 치유공의TFT 3731
3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결정에 대한 삼일교회 성명서 2016.10.16 치유공의TFT 783
29 [알립니다] 다음주에 있을 예장합동 총회에 성도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2016.09.20 치유공의TFT 486
28 [알림니다]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 관련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2016.06.01 치유공의TFT 1525
27 4월 10일 설명회 때 보내주신 문자와 답변 2016.04.19 치유공의TFT 743
26 치유공의TF팀 설명회 file 2016.04.10 치유공의TFT 582
25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삼일교회 성명서 1 2016.02.04 치유공의TFT 868
24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합니다. 2월 4일(목) 오후 3시 2016.02.03 치유공의TFT 237
23 [박OO 장로 언론 인터뷰에 관하여] 치유 공의 TF 팀에서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2016.01.20 치유공의TFT 894
22 피해를 입은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에 사과드립니다. 3 2015.11.26 치유와 공의 TF팀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